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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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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이일종합법률사무소
3
한결
1
세중
1
강남
1
예율
1
신성
1
정인
1
청지
1
한결한울
1
혜성
# 변호사 (상위 10)
4
김욱균
3
김성만
2
우정민
1
신현호
1
유동승
1
안상돈
1
김승규
1
김재식
1
구영신
1
박영일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다212344 판결
[공제급여지급청구][미간행]
공제급여지급청구
민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헌법
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다25820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9상,20]
부당이득금반환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민법
사회보장기본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9. 선고 2017나80082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국민건강보험법
상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16년
4. 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
[유족급여등][공2016하,1682]
유족급여
광업법
민법
사회보장기본법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
제조물책임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2015년
5.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. 9. 25. 선고 2014가합1084 판결
[공제급여] 항소[각공2015하,734]
공제급여
장애인복지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배상법 시행령
민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4년
7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3다78976 판결
[공제급여청구][공2014하,1799]
공제급여청구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3년
8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75642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소액사건심판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9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3나647 판결
[공제급여청구][미간행]
공제급여청구
국가배상법
국가배상법 시행령
국민건강보험법
민사소송법
상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2년
10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77238 판결
[공제급여청구][공2013상,135]
공제급여청구
국가배상법
국가배상법 시행령
국민건강보험법
민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1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0나59433 판결
[공제급여청구][미간행]
공제급여청구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국가배상법
국민건강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0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누5662 판결
[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][미간행]
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
민사소송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13. 서울행정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
[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][미간행]
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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